지역주택조합 장단점과 실패하는 이유
핵심 답변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은 청약 가점 없이 시세보다 싸게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분담금이 확정이 아니고 사업이 늦어지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많은 경우 토지 확보 실패와 사업 지연에서 시작합니다.
장점
- 시세보다 쌀 수 있음 조합원이 사업 주체라 시행사 이윤 일부가 빠지고, 토지를 직접 사서 원가에 가깝게 짓습니다.
- 청약통장·가점이 필요 없음 자격(무주택 등 세대주, 거주 기간)만 맞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 물량 우선 배정 일반분양보다 먼저 동·호수를 배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점
- 분담금이 확정이 아님 사업비가 늘면 추가분담금을 냅니다.
- 기간이 길고 예측이 어려움 토지 확보와 인허가에서 몇 년씩 늦어지기도 합니다.
- 탈퇴·환불이 어려움 30일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면 규약에 따르고, 업무추진비(업무대행비) 등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합원이 위험을 떠안음 사업이 무산되면 그동안 쓴 비용도 조합원이 부담합니다.
실패하는 이유 5가지
| 이유 | 무슨 일이 생기나 |
|---|---|
| 토지 확보 실패 | 마지막 땅 주인이 버티면 값이 크게 오르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못 받습니다. |
| 사업 지연 | 늦어지는 만큼 대출 이자와 공사비가 늘어 분담금이 커집니다. |
| 자금 관리 부실 | 업무대행·운영비가 불투명하게 쓰이면 돈이 먼저 바닥납니다. |
| 조합원 이탈·미납 | 돈이 안 걷히면 토지 매입과 착공이 다시 늦어집니다. |
| 소통 단절·분쟁 | 정보가 안 보이면 불신과 소송이 늘고 총회 의결이 막힙니다. |
다섯 가지는 서로 물려 있습니다. 소통이 끊기면 불신이 생기고, 불신은 미납으로, 미납은 사업 지연으로 이어져 다시 불신을 키웁니다.
피해야 할 광고·권유
- "확정 분담금", "추가분담금 없음"처럼 확정된 것처럼 말하는 광고
- "토지 100% 확보"라면서 소유권 이전 비율은 보여주지 않는 경우
- 일반 아파트 분양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 "오늘만 이 가격", 사은품으로 당일 계약을 재촉하는 경우
참고 주택법(제11조의5)은 조합원 모집 광고에 사업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확정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래도 가입한다면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 계약서의 추가분담금 조항, 업무추진비(업무대행비) 환급 조건, 조합원 자격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우리 현장 숫자로 추가분담금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항목은 가입 전 체크리스트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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